법령 하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하천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세종 1 길상 1 정평 1 태평양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문병선 1 박충순 1 이대복 1 정연수 1 김형수 1 강신섭 1 남성렬 1 김용진 1 박승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1두32515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〈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〉[공2016상,123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1년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4. 선고 2003나35545 판결
  [보상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보상청구권확인
  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다4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7.1.(37),18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하천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5150 판결
  [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39]
  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

8. 대구고등법원 1991. 5. 8. 선고 90구1244 판결
  [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

1984년

9. 서울민사지법 1984. 5. 4.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: 항소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21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하천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누129 판결
  [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][집30(2)특,183;공1982.9.15.(688) 760]
  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
   하천법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다812 판결
  [손해배상][집27(2)민,161;공1979.9.15.(616),12073]
   손해배상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6년

12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다13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4(2)민,20;공1976.6.15.(538),91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하천법

1968년

13. 서울고법 1968. 3. 27. 선고 67나158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처분이의청구사건][고집1968민,189]
   가처분이의청구사건
  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